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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는 평등하게 보므로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한정승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으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부산 상속포기 참고하세요.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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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한정승인 이후 부산개인파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되어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위 글에서 다뤘듯이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체납세금에 대하여 우선권 채권으로 분류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내에서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는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 개인회생 조문을 보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거나, 다른 적절한 친족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된 후,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해야 부산개인회생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은 있으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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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